고흥군의 궁색한 '책임 뒤집어씌우기'

<고흥은 꼼수다>
“아아 님은 갔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 하였습니다”
바이오매스발전소는 떠났지만 고흥군은 아직도 발전소라는 ‘님’를 보내지 못하는 모양이다.

8월 25일 두원면사무소에서 열린, 발전소 포기 관련 고흥군의 ‘기막힌 속사정’ 설명회 동영상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다. 보는 내내 머리가 지근지근 쑤셨다.

지역 주민들을 앞에 두고 진행하는 고흥군 우주항공사업소장의 설명은 단순히 아쉬움을 넘어 분노로 변해 있었다. 거의 협박 수준이었다. 저 사람이 사업자인가 아니면 용역 회사 직원인가 의심들 정도였다. 말하는 자가 공무원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그는 바이오매스발전소 포기로 지역발전의 야심찬 포부가 무산됐다며 이 결과에 대해 “누군가 책임져야 한다”는 고흥군의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그리고 반대했던 단체 이름을 하나씩 열거했다.
“발전소 저지대책위를 포함해 전교조, 농민회, 고흥보성환경운동연합, 민주자치고흥연대...... ”

무슨 책임을 어떻게 져야 하는지 설명은 없었다. 그래서 어쩌자는 것인가?

그는 산단 조성과 발전소 유치를 위해 두곡 마을 지원과 부지매입, 진입 도로 공사 등에 14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다며 그 책임도 반대한 사람들에게 돌렸다. 그는 주민들이 ‘무조건’ 반대했다고 말하면서 고흥군이 ‘무조건’ 추진한 사실은 쏙 빼놓고 있었다.

1년 전 발전소 계획하고도 올해 추진했다고?

우주항공사업소장은 두원면 설명회에서 “발전소에 대한 구체적이 계획이 없다가 우주기술산업단지 계획과 함께 올 들어 구체적인 추진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1월 27일 주민설명회 이전까지는 “발전소 계획 자체가 구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진실이 아니다.

박병종 군수는 지난해 6월 30일 군청 상황실에서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SK증권 주식회사와 고흥군의 신재생에너지 100%자립 프로젝트인「40MW급 목질계 바이오매스 발전소」건립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고흥군은 보도자료를 통해 “40MW 설비용량은 국내 목질계 바이오매스 발전소 중 최대 규모이며, 연간 298GWh 전력을 생산할 예정”이라며 “40MW규모 풍력발전소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흥군이 오래 전 이런 추진 계획을 가졌으면서 구체적인 추진 계획이 없었다고 주장한 것은 설득력이 없다. 이미 지난해 12월 한 회사가 두곡 마을의 발전소 예정 부지를 매입하고 있었다. 발전소 부지까지 매입한 것은 ‘무조건’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볼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올 1월 27일 주민설명회에서도 산단 추진 계획을 설명하다가 어떤 시설이 들어서느냐는 주민들의 질문에 발전소 계획을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고흥군은 발전소 포기로 산단에 들어서게 될 드론산업, 우주항공부품 시험시설, 풍력부품조립 생산단지, 고분자 연관 기업 등의 유치도 한 순간에 수포로 돌아가게 됐다고 했다. 발전소 포기로 다른 부분까지 포기해야 했다면 산단의 주력은 발전소라는 것이고 발전소를 중심으로 산단 계획이 구상됐다는 고백이나 다름이 없다. 그래서 사전에 발전소 계획이 없었다는 주장은 주민을 속이는 거짓말로 들린다.

주민들의 반대를 예상해 지난해 6월 보도자료 발표 후 주민설명회를 고의로 기피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이 부분과 관련해 행정 집행부와 군의회의 정책 소통도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두원면 출신 한 군의원도 구체적인 진행 상황을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2월 한 지역 주민이 SNS를 통해 두곡에 바이오매스발전소 들어선다는 소문에 대해 묻자 이 군의원은 "처음 듣는 이야기"라며 화력발전소에 납품하는 발전 기계를 만드는 공장이라고 대답했다. 군의원도 자세히 모르는 바이오매스발전소에 대해 군민을 상대로 한 설명이 얼마나 허술했는지 보여주는 증거다.

우주사업소장이 주민을 상대로 바이오매스발전소에서 배출하는 공해물질에 대해 거의 무해한 수준으로 설명한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전문가도 아닌 공무원이 “확인했다”면서 자동차 배기가스를 들어 비유했고 담배 한 개비에서 나오는 다이옥신의 양이 바이오매스발전소 배출량보다 17배가 더 많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녹색당의 한 발전소 전문가는 ‘궤변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바이오매스발전소에서 다량의 폐가구 등을 태울 때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다이옥신, 질소산화물, 황 등의 공해물질을 어떻게 담배 한 개비로 비유할 수 있느냐? 발전소가 안전하다는 속임수에 불과하다”며 “공무원이 그런 발언을 한다는 것은 더 큰 문제”라고 했다.

온배수를 냉각해 문제가 거의 없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냉각을 위해서 약품 처리를 하게 되는데 독극물이라고 보면 된다”며 “최근 대부분의 발전소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덧붙여 말했다.

“충청도 화력발전소 미세먼지가 서울까지 날아가고 있다. 미세먼지, 유해물질, 온배수 처리 문제 등은 단순히 두곡 한 마을의 문제가 아니라 고흥만 권역 전체의 문제이고 고흥군 전체의 문제가 된다.”

고흥군은 궁색한 책임론을 집어치우라

가치 판단은 다를 수 있다. 고흥군은 기업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들었다. 하지만 주민들은 환경을 지켜 얻는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고흥군이 반대한 사람들에게 책임지라는 것은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주민들이 주장하는 환경보호의 가치를 부정하는 궤변이다.

산단과 발전소 입주를 전제로 1백 수십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면 또 그것이 예산 낭비라고 판단했다면 그 책임은 반대한 사람과 단체가 아니라 고흥군수가 져야 마땅하다. 반대하면 유치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반대 때문에 실행할 수 없었다면 그 정책 실패의 책임은 당연히 추진 주체인 고흥군이 져야 한다.

고흥군은 논리적으로 앞뒤 안 맞는 성명서를 행정력을 동원해 배포하는 등 비민주적인 행정행위와 발전소를 반대한 군민에 대한 적개심을 계속 내보이고 있다. 책임을 주민들에게 떠넘기는 비열한 방식이다.

고흥군 행정의 최고 책임자가 누구인가? 행정의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박병종 군수에게 있다. 그 책임을 부정한다면, 박 군수의 재임 10년 세월은 너무 길었다. 또 그의 남은 임기 열아홉 달도 너무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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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가수 박기영의 노래 ‘조율’을 보낸다. 쥐어박아 놓고 조율하자고? 나도 모순 어법 한 번 썼다. 조율은 힘 있는 쪽에서 하는 것이다. 발전소 반대를 주도했던 한 교사를 쫓아내기 위한 서명 작업 뒤에 숨은 고흥군, 그대 불뚝심 좋지 않은가? <선대원 글>

선대원 gh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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