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범죄 통보 무시... 승진 후 군수 비서실장 발령
전남도 감사, "직무 성실 공무원에 상실감, 공직기강 훼손" 지적

고흥군이 2014년 지방선거 때 현 군수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유권자에게 배포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공무원에 대해 징계를 고의로 늦추고 보은 승진 인사를 한 사실이 전남도 감사 결과 확인됐다.

전라남도 감사 결과에 따르면 고흥군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둔 1월 2일 박병종 군수에게 유리한 여론 조사 결과를 유권자 672명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홍보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군수비서실 소속 공무원 A씨를 서둘러 승진시킨 뒤 뒤늦게 징계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흥경찰서장은 2014년 1월 17일 고흥군수에게 A씨에 대한 피의사실 요지를 포함한 공무원범죄 수사개시 통보를 하였고,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장은 그해 7월 17일 A씨의 죄명을 공직선거법위반으로 하여 불구속기소 처분 결과를 고흥군수에게 통보했다.

공직선거법위반 범죄 처분 통보를 받은 공무원은 승진임용에서 제외되어야 하는데도 고흥군은 2014년 하반기 정기인사를 앞두고 A씨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않고 7월 24일 인사위원회에 A씨를 승진 대상으로 심사를 의뢰했다.

징계의결 요구를 미루기 위해 수사기관의 처분 통보 접수 시점을 의도적으로 늦춘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은 처분결과를 17일 통보했으나 고흥군은  승진 심사 하루 뒤인 25일 접수한 것으로 하고 A씨를 승진시킨 후 8월에 징계의결을 요구했고 A씨는 경고(불문)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

사전심의안에는 인사위원회의 승진임용 사전심의 등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승진임용 대상자별 행정실적, 능력, 인품, 적성 등  기록을 생략하고 승진대상자 선정 기준도 제시하지  않은 채  A씨를 승진하겠다는 내용만 적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시설7급에서 6급으로의 승진의 경우 1명을 승진 임용하게 되어 있는데 승진한 A씨는 승진후보자명부 순위가 3위였고, 1위와 2위보다 7급 경력도 각각 3년 4월과 2년 1월이 짧으며, 공무원 총 경력도 1위와 2위보다 각각 4년 1월과 4년 9월이 짧고, 연령도 1위와 2위 보다 7세, 8세 어린데도 인사위원회에서는 아무런 문제 제기도 하지 않고 의결했다.

전남도 감사실은 “해당 공무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80만 원이 선고됐는데도 오히려 인사상 불이익을 받기는커녕 승진 순위가 빠른 공무원을 밀치고 도리어 승진 임용됐다”며 “충실히 맡은 직무를 성실하게 하고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상실감을 주고 공직기강을 바로잡지 못할 우려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문제가 된 A씨는 6급 승진 후 군수비서실에서 다른 부서로 자리를 옮겼다가 현재 군수비서실장으로 재직 중이다.

선대원  gh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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