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지방자치 고흥뉴스
고흥군의 낯간지러운 자랑, '교부세, 전국 군단위 최고 수준'

 '고흥군 재정자립도, 전국 군단위 최저 수준' 고백

고흥군이 '교부세 확보, 전국 군단위 최고 수준'이라고 자랑했다.
고흥군은 최근 박병종 군수의 3선 임기 동안의 치적을 중심으로 펴낸 군민광장 특집호에서 고흥군이  '전남 군단위 최대 예산'이라는 내용과 함께 이같은 자랑을 내놓았다.

지방자치단체가 교부세를 전국 최고 수준이라며 치적으로 내세우는 게 과연 적절한 홍보일까?

교부세(交付稅)란 지방재정조정 및 지방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게 교부하는 세를 말한다. 이는 국가가 지방교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위하여 지급하는 교부금으로서 지방교부금이라고도 한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로 구분되는데, 보통교부세는 매년 기준 재정수입이 기준 재정수요에 미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을 기초로 하여 교부한다.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는 자치단체의 인구, 공무원 수, 행정구역, 도로 및 하천 면적, 산림면적, 자동차대수 등 수십 개의 지표에 의거해 산정한다.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받는 보통교부세는 다양한 통계정보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산정하는 것으로 그 자치단체장의 능력과 리더십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간단히 말하면 지방교부세는 자체 재정 수입이 모자란 자치단체에 국가가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돈이다. 고흥군이 자랑한 교부금은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를 뜻한다. 고흥군이 보통교부세를 국가로부터 많이 받았다는 것은 가장 가난하다는 고백이다. 따라서 '교부세 확보, 전국 군단위 최고 수준'이라는 것은  '고흥군 재정자립도, 전국 군단위 최저 수준'이라는 고백이다.

자치단체가 재정자립도가 낮은 것은 국가의 제도와 정책 등 여러 여건에 결정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특별히 부끄러워 해야 할 일은 아니지만 자랑할 일은 더더욱 아니다.

고흥군은 '최고'라는 단어로 능력이나 업적으로의 착시 효과를 기대한 것일까. 돌아보면 박병종 군수는 2014년 군수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자랑하기도 했다.
"고흥군 교부금, 전남 군단위 2년 연속 1위"
 

선대원  ghnews21@gmail.com

<저작권자 © 영호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선대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33
전체보기
  • 불쌍타 2017-08-16 16:13:49

    암 세포가 전신으로 전이가돼서 더이상 손쓸수가 없네
    그냥 AI걸린 달구새끼 마냥 살처분 하는수밖에
    아직도 똥오줌 못가리고 한놈 눈치만 보는 미련한것들   삭제

    • 시인 2017-08-15 18:10:59

      송수권 시인인가 하는 분의
      문학상을 고흥군이 상금으로 1등 3천만원을 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나도 시 한편 출품해서 상금 3천만원 타고 싶은데
      송수권씨의
      뭔 시를   삭제

      • 12년의 학습효과 2017-08-12 08:44:17

        요새 잔대가리 굴리는 토호족들
        어디로 줄을서야 또 영화를 누릴까
        유력한 후보가 누굴까
        표시나게 줄서지말고 그냥 양쪽다 보험들어볼까
        캠프에 돈 천만원씩 찔러주고 양다리 걸처볼까
        통박 재는놈들 엄청 많더라고   삭제

        • 고구마 줄기 2017-08-10 11:12:15

          경찰, 불법하도급 혐의 전남 건설사 3곳 압수수색

          이은창 기자 | lec@namdonews.com

          전남경찰, 건설사 3곳 압수수색

          불법하도급 혐의…거래장부 등 확보

          경찰이 불법하도급 혐의를 받고 있는 전남지역 소재 건설사 3곳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9일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8일 고흥군이 발주한 고흥 대서.............

          대서에도 고구마 밭이 있었구나,
          신나게 한번 캐봅시다   삭제

          • 접수 받습니다 2017-08-08 17:03:54

            요새 나가 감재밭 설거제 불라고 서을다가 트랙타 질 큰놈 주문해 낫는디
            ㅆㅂㄱ 왕지동 대리점으로 내래보낸다 앙그라요
            서리올때 다됐는디 언제 넝끌것고 자시고 하것소
            이미 다 썩은것들 기냥 로타리 처 불라요
            그란디 감재밭이 하도 여러개라 어디부터 캐야할랑가 몰것소   삭제

            • 파보자 2017-08-08 08:34:07

              그래요
              뭐부터 파볼까요?
              하나씩 하나씩 줄기를 잡아당겨 뿌리까지 파봅시다.
              뿌리까지 뽑아서 약을 쳐부러야제   삭제

              • 삼선 짜장 2017-08-08 07:42:22

                고구마를 캐려면 줄기부터 걷어내는게 순서다
                시킨대로 한 직원들이 뭔 죄냐고?
                그들도 공범이다
                고양이 쥐 생각하는 너그러움이 12년의 결과다
                늦었다고 생각할때가 적당한 시기이다
                거리적 거리는 줄기부터 걷어내자
                이실직고 만이 사는길이다   삭제

                • 공사 전문 2017-08-06 10:35:33

                  정권 내내 삽질만하던 쥐박이가 4대강에서 얼마나 챙겼을까
                  자원외교도 그렇고/ 똘마니 강만수가 똘똘마마니를 시켜
                  도덕에 바이오 에타타놀 인가 뭔가를 만든다고 고흥 똘똘똘 마니를 끼고
                  피같은 세금에 빨대꼿고 쭉쭉 빨아 처먹엇다/ 쥐박이 일당이 뒤가 구리니까
                  원세훈이 시켜 부정선거로 그네를 당선시켯다
                  꼭 뒤가 구린놈들이 자기허물 덮으려고 제사람 당선시키려고 혈안이 된다
                  우리는 보앗다 박정권이 블랙리스트로 더러운 짖거리 하고 순시리가 판을친거
                  유권자 들이여 제발 전정권이 미는놈은 절대로 찍지말자
                  적페세력은 꼭 청산해야한다   삭제

                  • 갑질 근절 2017-08-05 08:44:37

                    줄 잘슨놈은 준공검사도 대충 해주고
                    블랙리스트 걸린놈들은 끝까지 골탕먹여서 손해보게 만들고
                    세상은 돌고 돈다는거 명심들해라
                    이것들아 파장 이다 니들이 언제까지 모가지 힘주나보자   삭제

                    • 4500 예산 2017-08-04 14:11:00

                      뭔 소리다요
                      무조건 10%는 처묵는다고
                      그람시로 꼴랑지만 불쌍하다고 그래쌓든디
                      누가 조깐 씨언하게 갤차주먼 좋컷는디라   삭제

                      33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전체보기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