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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범죄 사업’ 지원도 업적?‘사기’ 드러난 해조류바이오에탄올 사업에 4억여 원 지원
사진=군민광장 특집호

고흥 주민 “고흥군의 공모·비리 여부 철저 수사” 검찰에 진정 제출

고흥군이 홍보물에 업체의 대표가 사기 등의 혐의로 사법처리된 사업을 ‘업적’처럼 제시해 입방아에 올랐다.

고흥군은 최근 펴낸 군민광장 특집호에 2013년의 해조류바이오에탄올 파일럿플랜트 준공 사실과 함께 “해양바이오 산업을 개척하다”는 사진 설명까지 덧붙였다. 

하지만 2013년 고흥군 도양읍 옛 도양중학교 부지에 설립된 해조류바이오에탄올 실증공장의 대표 김모(47) 씨는 2016년 8월 이 사업 관련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 당시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은 김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사기, 알선수재 구속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 특수단의 수사 결과에 따르면 바이오에탄올 업체 '바이올시스템즈'의 대표 김씨는 바이오에탄올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플랜트 기본 설계를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90억원의 국비 지원과 대우조선 등으로부터 60억원의 투자를 받아냈다. 검찰은 이 회사가 소량의 에탄올을 뽑아내는 기술만 있을 뿐 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고 상업용 양산 기술을 확보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았다.

당시 바이올시스템즈 대표 김씨는 우뭇가사리 양식을 위해 필리핀에 10만 헥타르 규모의 바다 양식장을 확보했다고 주장했으나 조사 결과 확보된 양식장은 55헥타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업과 관련 바이올시스템즈 특혜 지원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도 김씨와 함께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지난 5월 19일 강 전 행장이 지식경제부에 압력을 넣어 바이오에탄올 업체 '바이올시스템즈'를 국책과제 수행업체로 선정, 정부 지원금을 지급하게 한 혐의로 징역 4년의 실형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바이올시스템즈의 ‘사기’ 사업을 과장 홍보하는 데 앞장서고 지원한 고흥군에도 의혹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고흥군은 총 10회의 보도자료를 배포해 “고흥군 인근 해역에 실험양식장을 조성하고 필리핀에 20만 헥타르의 양식장을 조성해 해조류 원료를 확보했다”며 “2015년에 2600억원의 부가가치와 3만 명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 2020년에는 약 37조원의 생산유발과 5만 명의 고용창출이 있을 것”이라고 홍보했다.

박병종 고흥군수는 2009년 12월 필리핀 해외 출장을 통해 10만헥타르 해조류양식장을 확보하는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고흥군은  바이올시스템즈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 고흥군은 5억4800만원에 매입해 1억 3000만원을 들여 리모델링한 옛 도양중학교 부지와 건물을 약 1억원의 손실을 감수하고 이 회사에 5억 7673만원에 매각했다. 또 2010년 12월에는 이 회사에 4억 4천만원의 현금을 지원했다.

검찰 수사와 재판을 통해 ‘허황된 사기’로 밝혀진 이 사업의 과장 홍보에 앞장서고 군민의 혈세를 지원한 고흥군에 대해 공모나 비리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최근 고흥 지역 주민 A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고흥군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대검찰청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대원  ghnews21@gmail.com

<저작권자 © 영호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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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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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똑같은놈 2017-08-22 08:26:22

    [단독]"학력수준 낮아"..주민 '유령 취급' 발전소 건립계획

    CBS노컷뉴스 김광일 기자 입력 2017.08.22. 06:04 수정 2017.08.22. 07:53 댓글 64개

    [석탄화력의 역습 ④] 27년 전 '황당한 보고서' 입수

    문재인 정부가 에너지전환 정책역량을 '탈원전'에 집중하면서 대선 공약으로 함께 꼽혔던 '탈석탄'   삭제

    • 처죽일놈들 2017-08-21 09:48:29

      [단독] 주민 5%가 암환자..중금속 날리는 '발전소 마을'

      CBS노컷뉴스 김광일 기자 입력 2017.08.21. 06:03 수정 2017.08.21. 08:46 댓글 219개

      [석탄화력의 역습 ①] 대도시보다 높은 '중금속' 초미세먼지..환경부 실측예정
      ........................................................................................................................
      하마터면 고흥도 이꼴 날뻔 했다   삭제

      • 의원 2017-08-19 21:42:12

        고흥군 의회 구성은
        더불어 민주당(당수 문제인) 이 9명
        국민의 당 (당수 안철수)이 2명입니다.
        더불어 민주당 의원들은
        당초
        전 국회의원인 김 모의원이
        더불어 민주당에서 공천을 못받을 것 같아 탈당할때
        군의원들도 같이 똘만이처럼 탈당하여
        국민의 당에 입당했다가
        국민의 당에서 공천을 못받자
        도로 또
        국민의 당을 탈당할때 군의원들도 같이 탈당해서
        더불어 민주당에 입당했지요

        군수도 민주당이요
        의원도 민주당인데
        똥을 된장이라고 한들 누가 뭐라 하겠소
        그게 고흥입니다   삭제

        • 적폐청산 2017-08-19 10:42:39

          사회 법조

          칼잡이 앞에 놓인 '朴 화이트리스트'…수사 확대될 듯
          2017-08-19 06:00
          CBS노컷뉴스 장관순 기자 메일보내기


          원문보기:
          http://www.nocutnews.co.kr/news/4833026#csidx880904438401445975744fd42ee3368

          우리동네 화이트 리스트도 수사해야한다
          3년동안 181건 수의계약 업체, 하루에 서너건씩 몰아준 업체
          보조금 매년 지원해준곳 등등   삭제

          • 헐언론 2017-08-18 18:10:10

            언론의 역할중에는 정부, 기업을 견제, 감시함으로써 행정집행과 권력의 남용 억제하는 역할 부분도 있다. 하지만 고흥군에는 한 두 군데를 제외하곤 이런 역할을 하는 언론(신문)을 찾아볼수가 없다.
            고흥군은 기레기들 천국인 세상이다. 청산하자~   삭제

            • 청렴이 2017-08-18 16:45:57

              11년동안 뭘 했길래 업적을 홍보해
              얼마나 홍보할게 없으면 범죄사업을 홍보하고 참 한심하다.
              군민들을 이토록 편가르기 자기와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과는 벌레보듯하고
              공무원들에게 한번 물어보슈 11년동안 참 가관이 아니더라구요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또 얼마나
              어서 청렴하고 깨끗한 인물이 수장으로 와서 공직사회를 개혁해야 할텐데
              도화 발포에 이순신 청렴공원이 울고 가겠네   삭제

              • 이전 개업 안내 2017-08-18 14:54:45

                덤벙 옆에 새로생긴 00마루 식당
                느그들 거그 안간놈들은 국물도 없다
                내부 통신망으로 지시햇것다~
                매상 안올르면 느그들 다 디젖어 ㅆㅂㄲ   삭제

                • 노의원 2017-08-18 13:44:34

                  도대체 고흥군 의원들은 하는일이 뭐냐?
                  의원은 군민을 대표하여 행정을 감시하고 조사하며, 의결하는 일을 해야하고 특히 군민의 대표자로서 공공의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
                  지금까지 군에서 추진하는 행정에 대해 얼마나 의원의 역할을 충실히 하였는지 궁금하다. 그저 군수가 추진하는 행사장 따라다니며 인사, 악수하고 오늘은 뭘 먹어볼까 하고 생활한것처럼 느껴진다. 군 행정이 추진하면 다 OK해주는 의원 이젠 필요없다. 화력발전소, 바이오메스발전소, 고흥만비행시험장등 의원들이 지역 주민들에게 얼마나 알리고 입장표명 했는지 궁금하다.   삭제

                  • 臥薪嘗膽 2017-08-18 09:05:25

                    一日 如三秋
                    12년의 끝자락이 왜 이다지도 더딘지

                    긴긴 가을밤
                    오늘도
                    님생각에 잠못이루고
                    잃어버린 긴세월을
                    어찌 살아왔는가
                    뒤돌아 보느라
                    날밤 깠습니다
                    삼경이 지나
                    벌떡 일어나
                    님 생각 하다가 부르르 떱니다
                    못 보냅니다
                    그냥은 못보냅니다
                    연민의 정으로
                    은팔찌라도 채워서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삭제

                    • 무지 2017-08-18 08:51:21

                      무지가 빚은 비극이다
                      바이오 애탄올은 휘발류에 첨가하는 물질로
                      곡물을 정제해서 만들었는데
                      곡물값이 폭등하다보니
                      해조류를 가열해서 얻은 추출물을 휘발류에 혼합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미 수년전부터 새로운 에너지가 본격화하고 있다
                      즉 전기에너지와 수소에너지다
                      석유를 보자
                      국제 원유 가격이
                      수년전 배럴당 150달러였으나
                      지금은 40달러 선이다

                      이런 산업트렌드를 알았다면
                      세계 최초니 몇만명 고용이니 하는 뻥은 없었을 것이다
                      무지가 그원인이다
                      이게 고흥군청이다 무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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