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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특정업체 수의계약 특혜같은 공종 고의 분할, 불법 논란
분할 시공한 옹벽

고흥군이 특정업체 특혜를 주기위해 선 시공을 지시하고 고의로 분할하여 수의계약을 발주한 사실이 민선7기 고흥군수직 인수위원회 조사에서 드러났다.

지방계약법에 의하면 동일 구조물 공사 또는 단일 공사로써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구조별, 공종별로 분할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도 고흥군은 분청문화박물관 청소년수련시설 비석공원 정비사업을 2017년 11월말에 준공완료하고, 마무리 공사를 하면서 계약 체결도 하지 않고 옹벽공사를 공무원의 묵인하에 선 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법에 의하면 동일 구조물내 전체 사업을 설계하여 입찰에 부쳐야 하는데도 고흥군은 2017년 11월 선 시공하여 준공한 옹벽공사를 3개 공종으로 분할하여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했다.

또한 분청문화공원 마무리 공사 3건도 공무원 묵인하에  분할하여 선 시공해서 특정 업체에게 수의계약을 실시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소규모 수의계약을 하면서 이장이나 마을 주민도 모르는 공사가 많이 있다고 내다보고 이러한 사례는 빙산의 일각이다“며 "이렇게 민감한 계약사항은 담당공무원의 단독 처리가 아닌 상급자의 지시에 의해 처리하는 것이 고흥군의 행정이고 대다수 군민들의 생각이다"고 말했다.

이어“지금까지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에 대해 철저하게 현장 조사를 하여 선시공, 분할발주, 과다설계 등 부적정하게 체결한 사업들을 면밀히 조사하여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는 고흥군수직 인수위원회 보도자료입니다>

 

선대원  gh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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