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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행 함평군수, 당선무효형 징역 1년 선고광주·전남 기초단체장 10여 명, 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 중
이윤행 함평군수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윤행 함평군수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합의부(김희중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2시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윤행 군수에 대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군수는 2016년 가까운 지인들에게 신문사를 창간해 줄 것을 제안하고 5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됐다.  이 군수는 자신의 치적을 홍보하고 현직 군수를 비판해달라는 취지로 함평지역 모 신문사 창간 지원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언론매체를 선거에 이용해 지지기반을 형성하고 공론화의 장에서 민의를 침해한 범죄로 매우 불량하다"며 "이 범행으로 유권자들의 판단이 후보자 자질과 능력이 아닌, 금품에 영향을 받게 해 선거 기능을 무력화했다"고 밝혔다. 다만 금품제공 시점이 6·13지방선거 2년 6개월 전이고 (신문 기사 비판 대상이었던)안병호 전 군수가 선거에 불출마해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 군수가 현직 군수로 군정을 수행하고 있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위험이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 군수에게 돈을 받은 김 모(72)씨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군수의 당선무효형은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기초단체장 중 첫 사례로 ‘낙마’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 군수는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전남의 민주평화당 소속 군수 당선자 3명 가운데 한 명이다.

현재 광주·전남에서는 10여 명의 기초단체장들이 선거법 위반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고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불법 당원 모집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을 받았다.

 

선대원  gh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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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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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풍선효과 2018-09-18 13:28:28

    산에다 태양광 설치 어렵게 하니
    이제 저수지, 담수호, 강으로 내려오네~
    업자들만 배불리는 태양광~
    농민에게는 별 도움되지 않는다.
    다행이 일본으로 중국으로 비켜간 태풍이 고흥에 온다면
    태양광 쓰레기로 고흥군이 오염될것이다.
    특히 수상태양광은 강물에 빠지면 건져 올리기도 쉽지 않다.
    고흥군은 미친 에너지 생각치 말고
    살고있는 군민부터 잘 챙겨라~
    살고있는 군민도 챙기지 못하면서
    인구유입정책 펼지면 뭐하나~
    살고있는 군민이 행복해야 귀농인도 늘고
    도시어부도 고흥으로 내려온다.
    인구정책 별거 없다.
    현재 살고 있는 군민 챙겨라~   삭제

    • 태양광 2018-09-18 09:33:11

      고흥만, 해창만등에 추진중인 수상태양광이 이슈화 되고 있습니다.
      고흥군은 군수가 바뀌어도 왜 이렇게 농민들을 힘들게 하는지....   삭제

      • 법꾸라지 학원 2018-09-18 08:16:40

        우병우를 능가하는 그분
        무사히 2선 3선 할수있는 노하우를 전수하는 학원 하나 만들면
        대박 내는건 따논 당상이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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