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사회
달라진 도로교통법, "알고 대처하기"28일부터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자전거 음주 단속

경사로 주ㆍ정차 미끄럼 방지 조치
교통법칙금 또는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국제운전면허 발급 거부

9월 28일부터 도로교통법이 달라진다.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한다. 현재 고속도로 등 일부 도로에서만 적용하던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규정이 모든 도로에 확대 적용된다.

또한 자전거 운전자가 음주운전(혈중알코올 농도 0.05% 이상) 할 경우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자전거 안전 운행을 위한 규정도 시행된다.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는 자전거도로와 도로법에 따른 도로에서 자전거를 운전할 경우 인명보호장구(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했다.

그리고 경사지에서 미끄럼사고 방지조치를 의무화하여 경사진 곳에서 주·정차할 때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조향장치를 도로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 미끄럼 사고 방지조치를 하도록 하고 위반시 범칙금을 부과한다.

교통법칙금 또는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국제운전면허 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행위에 대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근거가 정비되어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의 행위태양을 “자동차 등을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하여”로 구체화하였고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경우”에 필요적으로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규정을 임의적인 취소·정지 대상으로 완화했다.

최근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몰라 새로 생긴 범칙금을 무는 경우를 막기 위해 경찰이 계도와 홍보 활동에 나선다.

경찰은 11월 30일까지 두 달간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의 계도와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

 

선대원  ghnews21@gmail.com

<저작권자 © 영호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선대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1
전체보기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