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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호 광산구청장 ‘선거법’ 당선무효형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선고, 경선 앞두고 당원 불법 모집 혐의
김삼호 광산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재희)는 1일 김 구청장에 대해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구청장의 행위로 인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공무원의 중립성을 훼손했다"며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당원 모집이 이뤄졌고 이로 인해 당내 경선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구청장은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재직 중이던 지난해 7월부터 9월 사이 광산구청장 민주당 경선에 대비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인 공단 직원 등 수십 명을 동원해 4천여 명의 당원을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구청장은 재판 과정에서 "경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게 아닌 당 활동이었다"며 "경선에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가 없고, 기부 행위도 선거와는 관련 없고 통상적인 사회활동에 불과하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김 구청장은 1심 결과에 불복, 항소할 예정이다.

김 구청장은 참여정부의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을 지냈고 지난 6월 지방선거에 더불어민주당 광산구청장 후보로 출마해 75.8%의 높은 득표율로 당선됐다.

 

선대원  gh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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