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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선언 11주년, 평화를 다지는 길

이 재 정  
2007년 10·4선언 당시 통일부 장관(현 경기도 교육감)
 

올해 10월 4일은 2007년 10·4정상선언을 평양 백화원에서 남북의 정상이 함께 서명 발표한지 11년이 되는 날이다. 당시 10·4 남북정상선언을 발표하면서 두 정상은 남북이 함께 ‘평화를 다지는 길, 번영으로 가는 길’을 확인했다.

돌이켜 보면 당시 정상회담은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을 채택한지 실로 7년 만에 열렸다. 임기를 불과 반년 정도를 남긴 상황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후에 오는 대통령을 위한 징검다리 같은 정상회담을 꼭 해야 한다는 사명감 같은 것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2006년 10월 북한이 첫 핵실험을 한 이후 정국은 얼어붙었고 한반도를 향한 국제사회도 냉랭했다.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됐던 6자회담도 답보 상태에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회담은 더욱 절실했다. 만나는 것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2007년 2월 말에 남북장관급 회담이 다시 회복되고 APEC 회의 과정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부시 대통령으로부터 종전선언과 한반도평화체제를 위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정책변화를 확인했다. 이러한 변화가 그토록 어렵게만 보이던 남북정상회담을 이어갈 수 있었다.

지난 11년간 10·4 남북정상선언은 철저히 외면당했다. 아니 물도 주지 않고 돌보지도 않아서 죽어가는 외로운 나무와 같았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죽은 것은 아니었다. 그 추운 겨울을 지나 촛불이 밝힌 봄은 마침내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이끌어 냈으며 더 나아가 분단 70년 동안 혹독한 적대적 관계에서 핵전쟁 직전까지 몰아 붙였던 북미관계가 2018년 6월12일 북미정상의 ‘싱가포르 선언’으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냈다.

그리고 이어서 판문점과 평양에서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이 이어졌고 마침내 서울에서 열리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네 번째 남북정상회담과 조만간 다시 열리게 될 북미정상회담을 기다리게 됐다.

역사는 불현듯 하늘에서 떨어지듯이 이뤄지지는 않는다. 더구나 남북 간의 화해와 평화의 역사는 그야말로 치열한 과정이었다. 특히 10·4남북정상선언이 나오기까지 남북정상은 교류 협력의 가치와 방법, 자주의 진정한 개념과 이를 지킬 수 있는 국제관계, 더 나아가 경제번영을 통한 평화의 정착 그리고 군사적인 대결을 해소하고 평화지대를 만들기 위한 격한 토론도 있었다.

돌이켜 보면 10·4 남북정상선언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평화의 길’을 다지고 ‘번영으로 가는 길’을 열었다. 그 결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세 차례의 정상회담에서 북미회담의 ‘새로운 역사적인 길’을 열었고 평양선언이나 싱가포르 선언에서 적대적 관계를 해소해 한반도에서 핵전쟁이나 핵의 위협이 완전히 사라지고 평화지대를 만들어가는 것과 종전선언의 실현, 그리고 상설 대표부의 설치 등을 확인하고 이를 실현해 가고 있다.

오는 10월 5일 평양에서 처음으로 남북이 함께 10·4 남북정상선언 11주년 기념행사가 열린다. 이것은 단순히 과거의 역사적 합의를 한 것에 대한 ‘기념’을 하는 것이 아니라 ‘6·15 남북공동선언 – 10·4 남북정상선언 – 4·27 판문점선언 – 2018 평양선언’으로 이어지는 일관된 내용 즉 적대적 관계의 해소와 종전선언 그리고 평화체제를 이루기 위한 또 하나의 역사적인 진전을 이뤄가는 남북의 축제가 될 것이다.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게 되면 10·4 남북정상선언이 담고 있는 ‘관련국 3자 또는 4자의 정상들이 한반도에서 종전과 평화체제를 협의’하는 새 역사를 논의하게 될 것이다.

우리 앞에는 평화와 번영의 새 역사의 길이 열리고 있다. 이 길을 만들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국무위원장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3자의 협력과 상호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지금은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다. 이제 마침내 ‘평화의 길’을 다지고 ‘번영의 길’을 함께 열어가는 계기가 이뤄졌다. 아니 우리가 모두 힘을 모아 이 길을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 국회는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선언을 비준함으로써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제공 : 정책브리핑(www.korea.kr) 
 

이재정  gh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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