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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권 남용' 이항로 진안군수 벌금형
사진=진안군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 남용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사법부의 판단이 나왔다.
보건소장 임명 관련 인사권을 남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항로 진안군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 고승환 부장판사는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항로 전북 진안군수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당초 검찰은 2016년 1월 진안군 보건소장에 5급 행정 공무원을 임명해 인사권을 남용한 혐의로 이 군수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했으나, 법원은 "약식절차로 사건을 해결하기에 부적절하다"며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넘겼다.

이 군수는 "보건소장은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으로 임명해야 하고, 어려울 경우 관련 직렬의 사무관으로 임용해야 한다"는  인사담당자의 조언을 들었지만 인사를 강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 판사는 "인사담당 실무자의 의견을 무시한 채 지역보건법 시행령 규정을 위반한 전보를 한 피고인의 죄질은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인사시스템 자체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어 공직사회의 정직성과 신뢰도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판시했다.

 

선대원  gh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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