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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망사고, 3년 이상 무기징역까지음주운전 처벌 기준 대폭 강화

앞으로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망 사고를 낼 경우 3년 이상부터 최대 무기징역형까지 처해지는 등 처벌이 크게 강화된다.

지난 7일 음주운전 단속 및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일명 ‘윤창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개정의 핵심은 음주운전 단속의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치를 낮추고, 음주운전 재범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 수위를 대폭 높였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운전면허 정지 기준은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0.10%에서 앞으로는 0.03∼0.08%로 낮아진다. 운전면허 취소 기준도 현행 0.1% 이상에서 개정 뒤엔 0.08% 이상으로 하향 조정됐다.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에게 적용하던 가중처벌 기준을 ‘2회 이상’으로 바꾸고 처벌 수위도 높였다. 이전에는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시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 시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운전면허 재취득 제한 기간도 연장됐다. 이전에는 음주로 2차례 이하 적발될 경우 1년이었지만 이를 첫 적발 때는 1년, 2회 이상일 때는 2년으로 세분하고 연장했다. 음주운전 사고 시 면허 재취득 제한 기간은 2회 이하 1년, 3회 이상 3년이던 것을 1회 2년, 2회 이상 3년으로 강화했다.

국회를 통과한 특가법 개정안은 술이나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람을 죽게 할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전 ‘1년 이상 유기징역’보다 형량을 대폭 높였다.

교통안전공단 서울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2017년) 전국에서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11만4317건으로 전체 교통사고(110만8193건)의 10.3%를 차지해 교통사고 10건 중 1건은 음주운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 사망자의 경우 동기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2만2952명 중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가 2822명으로 12.3%를 차지했다.

음주운전 사고 중 약 75.9%가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의 만취 운전으로 나타났다. 치사율은 혈중 알코올 농도 0.1% 미만의 교통사고가 3.27%로 알코올 농도 0.1% 이상 사고의 치사율(2.24%) 보다 약 1% 더 높았다.

 

김정구  gh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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