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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부 전 보성군수 징역 8년 선고
이용부 전 보성군수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부(65) 전 보성군수에게 8년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13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아)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뇌물)에 대해서는 징역 5년과 추징금 4억 7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성군수로서 군정을 공정하게 책임져야 할 군수가 업체의 이익을 위해 직무권한을 남용해 이로 인해 지자체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국민의 불신을 증식시켰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다수의 공무원들이 인사상 이익을 얻거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입찰을 방해하고 공문서를 변조하도록 한 범행이 인정된다"며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회유·협박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 전 군수가 전남도의회 의장 임 모 씨에게 사택 부지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실제 거래금액보다 2000만 원 적은 액수로 샀으며 보성 빛 축제 후 업자에게 92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적용했다.

또 이 전 군수가 2014년 11월 군청 공무원을 통해서 업자로부터 에너지 투자사업비 명목으로 2억 원을 받은 혐의도 포함했다.

또 이 전 군수에게 땅을 싸게 팔고 이 전 군수의 딸을 자신이 운영하는 요양병원에 채용하는 방법으로 급여를 제공하면서 사실상 뇌물을 준 혐의(뇌물 공여)로 기소된 임명규 전 전남도의회 의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 봉사활동 240시간을 명령했다.

 

 

선대원  gh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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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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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생 사이즈 2018-12-17 08:36:12

    부근에 월척이 보란듯이 뛰노는데
    그런 피래미나 잡는다고 적폐청산이 되나
    하기사 그물코에 돈이 걸려올라오면 애써 베스잡으려 하겠냐마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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