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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큰 고흥군, 혈세 5억8천만원 건설사에 퍼주다니...

공원부지 수용 후 건설사 콘도부지로 매각 ‘눈가림 편법’

매입가에서 5억8700여만 원 빼주고 건설사에 매각

공무원 친인척 계좌 이용 수억원 빼돌려 불법 지급

국고손실죄 인정될 경우 5년 이상 징역 처벌 불가피

 

전남 고흥군의 전임 군수 시절 불법 행정행위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공무원 근무평정점 조작 의혹에 이어 6억 원 가까운 혈세를 들여 특정 건설회사에 불법 특혜를 준 정황도 드러났다.

고흥군은 2015년 2월 고흥만 일대 수변노을 공원부지로 32,109㎡의 토지를 수용 매입했다. 땅 소유주들은 공익사업이라는 고흥군의 설득에 시가 요구를 포기하고 감정가 수용에 응했다. 고흥군은 이 공원부지를 토지 8억 9천여만 원과 지장물 3억여 원을 포함 11억9천여만 원에 매입했다.

고흥군은 매입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2016년 3월 이 공원부지를 건설회사인 ‘A개발’에 콘도부지로 매각했다. 매각 가격은 고흥군의 당초 매입가에서 지장물 보상가 3억여 원을 뺀 8억9천여만 원이었다.

고흥군은 이미 지급된 지장물 보상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고 담당공무원 친인척 2명의 계좌를 이용해 추가보상비 2억8700만 원을 일부 토지소유주들에게 이중으로 불법 지급하기도 했다.

고흥군의 당초 매입가에 추가보상비를 합하면 총매입가는 14억8천여 만원이었다. 고흥군이 ‘A개발’에 8억9천여만 원에 매각했으므로 혈세 5억8700여만 원은 고스란히 ‘A개발’의 이익으로 돌아간 셈이다.

고흥군은 처음부터 수변노을 조성 목적이 아니라 콘도부지로 수용이 불가능하자 특정 회사의 콘도 건설사업에 편의와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공원부지 명목으로 토지수용을 했다는 의혹을 벗을 수 없게 됐다.

고흥군 전임 군수 시절의 불법 행정행위에 대한 고발과 수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고흥군의 일부 주민들은 이 같은 고흥군의 과거 불법 행정행위를 고발하기로 하고 공동고발인 1천여 명의 서명을 이미 받아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인 서명을 주도하고 있는 고흥 주민 B씨(69)는 “거액의 혈세를 개인 쌈짓돈처럼 빼돌린 것은 담당공무원 한 사람이 저지를 수 없는 조직범죄다”며 “엄정한 수사로 모든 관련자를 찾아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흥군의 공원부지 매입가와 ‘A개발’에 콘도부지로 매각한 가격의 차이에서 발생한 5억8700여만 원의 군비손실이 국고손실로 인정될 경우 처벌은 매우 엄중하다.

국고손실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사무를 집행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안 상태에서 횡령·배임행위로 인한 재산상의 이익 취득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한 경우 손실이 5억 원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다.

 

선대원  gh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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