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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두 의령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1심서 벌금 300만원 당선무효형
이선두 의령군수(사진=의령군청 홈페이지)

선거 전 여러 모임에서 식비 등 76만 원 대신 내고
졸업한 초등학교 명칭 허위 기재한 명함 400장 배포한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선두(62) 경남 의령군수에게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의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이 군수는 2017년 3월 의령읍내 한 횟집에서 지역 주민 모임에 참석한 뒤 술값 등 34만원 가운데 30만원을 지인을 통해 지불하고, 여러 모임에서 식비 76만원을 대신 낸 혐의로 기소됐다.

또 졸업한 초등학교 이름을 허위로 기재한 명함 400장 정도를 선거구민에게 나눠주고, 지방선거 투표일 하루 전날 의령우체국~경남은행 의령지점까지 2㎞가량 거리를 구호를 외치며 행진한 혐의도 추가됐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부(재판장 이재덕)는 29일  이 군수의 기부행위 금지 위반 혐의를 공소 사실과 같이 인정했고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선거법은 정규 학력을 게재할 때 수료 당시 학교명을 기재해야 한다는 등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다"며 "이 군수가 당선에 도움 될 것으로 보고 허위 학교명을 공표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게 된다.

 

선대원  gh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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