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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창만 태양광의 오해와 진실
해창만간척지 전경

<선대원의 고흥 읽기>

현재 OECD국가의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 우리나라는 7.6%이다. 문재인 정부는 204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30~35%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원전은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과 신규 건설을 줄여 단계적으로 비중을 낮추고 미세먼지와 온실가스의 요인인 석탄발전은 더 이상 짓지 않고 노후 발전소를 폐지하는 방식으로 과감하게 축소할 계획이다.

하지만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반발도 적지 않다. 반대하는 측은 태양광 패널은 중금속 덩어리, 토지·수질 오염의 주범, 재활용도 안 되는 태양광 패널로 온 국토가 망가진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최근 전남 고흥에서 추진되고 있는 해창만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두고 이와 같은 주장이 반복되고 있다. 현장 취재와 한국태양광산업협회의 자료를 근거로 쟁점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태양광 패널은 중금속 덩어리, 토지·수질 오염의 온상?
▲한국에서 양산되는 모든 태양광패널은 모래와 성분이 같은 실리콘으로 생산된다. 국내 시판중인 모든 태양광 패널은 실리콘을 이용한 것으로 카드뮴이 포함된 제품은 시판되지 않는다. 따라서 태양광 패널에서 독극물이 나온다는 것은 가짜뉴스다.

-태양광 패널 세척제가 독극물이다?
▲EU와 미국의 공식 지침에 나와 있듯이 태양광 패널은 물로 세척한다. 패널의 오염은 물로도 쉽게 제거 가능하다는 업계 설명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태양광 패널의 태양광 발전용 특수코팅을 유지하기 위해 물로 씻는 것은 업계 상식”이라고 입을 모았다.

-재활용도 안 되는 태양광 패널로 온 국토가 망가진다?
▲사실과 거리가 먼 주장이다. 태양광 패널의 사용 기한은 25~30년이고, 재사용도 손쉽다. 최근 일본에서는 재사용 패널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소도 만들어지고 있다. 게다가 재사용을 하지 않아도 태양광 패널의 대부분은 부가가치가 높은 품목이다.

국내에서 사용되는 태양광 패널의 대부분은 유리와 알루미늄으로 구성된다. 세부적으로는 강화유리가 65~85%, 그 외에는 알루미늄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유리와 알루미늄은 부가가치가 높은 품목들로 재활용 혹은 재판매 등 버려지는 것이 아니다.


-해창만간척지에 수상태양광이 설치될 경우 침수 위험이 커진다?
▲태양광 시설은 저류지 전체 면적의 20%다. 업계의 분석 결과 침수될 경우 태양광 시설 부피로 인한 수위의 변화는 1cm를 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집중호우시 유속의 변화는 국부적으로 증가 및 감소되는 영역이 존재하나 내수면 아래쪽의 유속 범위가 넓기 때문에 흐름의 변화량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사시 대비 물풀 제거를 위한 인력도 동원된다.

-주민 지분을 속였다?
▲해창만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은 주민 참여지분 22%를 약속했다. 총자본 중 자기자본 20% 안에 주민 지분 22%를 포함시킨 것은 주민을 속인 것이 아니다. 주민 지분을 총자본의 22%로 적용할 경우 고흥군이 공고를 통해 제시한 20% 수익률 보장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20% 이상의 자기자본, 총자본 4% 이상의 주민참여 지분을 규정한 정부의 지침을 충족하고 있다. 우선협상대상자는 매출액 대비 실제 수익률로 보면 22%의 두 배 가까운 40% 이상의 주민수익률을 제시하고 있다.

-고흥군의 사업 추진이 비민주적이다?
▲문재인 정부는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재개 여부를 두고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했다. 찬반 측과 중립 입장의 국민들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는 토론 결과 표결을 통해 공사 재개를 결정했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은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중단이었지만 민주적인 여론수렴의 좋은 모델로 자리잡았다.
해창만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10월(박병종 고흥군수 시절)부터 추진되었고 2018년 7월 취임한 송귀근 군수가 결정한 사업이다. 송 군수는 우선협상대상자가 결정된 직후 포두면 이장 전체, 찬반 및 중립 입장의 주민 80명으로 대책위원회를 구성케 하고 합의와 공증 조건을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의 원전 공론화위원회 이후 수상태양광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민주적인 여론수렴을 위한 훌륭한 첫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찬성은 이완용, 반대는 유관순?”
(이 대목에서 기자는 포두면 주민이면서 동시에 해창만 경작자로서 입장을 밝힌다)

해창만 수상태양광 반대 측은 고흥군의 사업 추진 공고 이후 “해창만 지켜 유관순이 될 것인가 해창만 팔아 이완용이 될 것인가”란 현수막을 포두면 대로에 내걸었다.

해창만 태양광사업의 찬반 입장을 애국과 매국으로 비유했다. 입장의 차이, 가치의 선택을 선과 악의 대결로 바꿔버렸다. 사업 찬성 측을 매국노 이완용과 악의 화신으로 치부해 여론조작을 기대한 것일까? 치졸한 비유다.

해창만 태양광 사업의 의미를 좀 더 들여다보자.
첫째, 이 사업은 위험하고 위해한 원전과 석탄발전소를 줄여나가기 위한 사업이다. 국민의 안전을 생각하는 환경론자라면 반대할 수 없다.

지난 1월 광주 지원배수지 유휴부지의 '상수도 햇빛발전소' 인근 주민들이 "태양광발전소와 아파트가 너무 가까워 빛 반사로 인해 지난해 유난히 더웠다"는 내용의 단체 민원을 제기했다.

이 민원에 광주환경운동연합이 나섰다.  이 환경단체는 성명을 통해 "태양광은 빛을 흡수해 전기를 생산하기 때문에 빛반사율이 유리창보다 낮다"며 "전자파는 가정용 전자제품보다 훨씬 적게 나오고, 주변 온도를 상승시킨다는 주장은 그 어떠한 근거도 갖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태양광 발전에 대한 가짜뉴스들이 온라인 공간에서 활개를 치고 있다"며 "태양광에 대한 우려들은 과학적 근거보다 주관적 판단이 앞설 뿐"이라고 반박했다.

둘째, 해창만수상태양광 사업은 지역 주민과 농민의 직접 이익으로 연결되는 사업이다.
95MW 발전규모의 이 사업은 고흥군비가 아닌 2천억 원대의 민간자본으로 추진된다. 고흥군에 매년 임대료와 발전기금 22억원, 정부의 지원금 10억원 등이 20년간 들어온다. 사업 결정이 되면 첫해 정부의 지원금 30억원도 들어온다. 모두 포두면과 해창만을 위해 쓰일 돈이다. 또 포두면 주민들에게 매년 약 22억원의 수익금을 20년간 보장한다.

해창만 수상태양광 사업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수상태양광에 이어 영농형태양광발전소로 이어질 것이다. 영농형태양광은 농사도 짓고 발전 수익도 얻는다. 농사 못 짓는 소농들이 외지인에게 논을 파는 일도 줄어들 것이다. 해창만간척지 농민들의 빈부격차도 지금처럼 크지 않게 될 것이다.

침수 문제 해결의 길도 열릴 수 있다. 집중 호우 때면 해창만 간척지는 늘 침수됐다. 달리 해결의 방법이 없었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호응해 해창만 수상태양광 사업이 확정되면 항구적인 배수개선사업을 국비로 지원받을 가능성도 높다.

누가 주민의 이익을 등지고 있는가? 누가 환경 보호를 등지고 있는가? 그 치졸한 비유를 다시 꺼내들고 싶지 않지만 누가 유관순이고 누가 이완용인가?

(이 기사에 대한 반대 측의 반론 또한 언제든지 본지 기사에 반영하겠습니다.)

 

선대원  gh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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