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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귀근 고흥군수, 선거법 위반 혐의 재정신청 기각
공영민 전 고흥군수 후보(왼쪽)와 송귀근 고흥군수

공영민 전 고흥군수 후보가 지난 해 12월 송귀근 고흥군수를 상대로 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정신청이 기각 결정됐다.

광주고등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최인규)는 지난 16일 “신청인(공영민 전 후보)이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수긍할 수 있고, 달리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공영민 전 후보는 지난해 고흥군수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한 방송토론회에서 송귀근 후보의 이른바 ‘오바마봉사상’ 관련 발언에 대해 선거 후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소했으나 순천지청은 불기소처분(혐의없음)했다. 공 전 후보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 광주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했다.

(이 사건 관련 자세한 해설 기사는 5월 초에 이어집니다)

선대원  gh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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