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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한빛원전 특위 "방재예산 턱없이 부족하다"
28일 전북도의회 한빛원전 대책 특별위원회가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2019.05.28/뉴스1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도의회가 한빛원전 1호기와 관련한 방재예산 증액을 정부에 요구했다.

전북도의회 한빛원전 대책 특별위원회는 28일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한빛원전 1호기 방재구역을 30㎞로 정해 전북 고창군과 부안군이 포함됐으나 방재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한빛원전 1호기는 지난 10일 9개월간의 정기검사를 마친 후 제어봉 제어능력 측정시험을 했으나 이상 징후가 발생돼 수동 정지했다.

이 과정에서 무면허 정비원이 핵분열 제어봉을 조작했고 원자로 열출력이 제한치의 3.5배까지 급증했는데도 12시간 이상 원자로를 계속 가동해 문제가 됐다.

특위는 "부실점검으로 재가동을 승인한 원자력안전위원회 책임자와 관련법 운영지침을 소홀이 한 한빛원전 관련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자칫 원자로 폭발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다"며 "전북도민의 생명과 재산이 큰 위협에 놓여있다"고 했다.

전남 영광군에 소재한 한빛원전 1호기는 전북 고창군, 부안군과 인접해 있다. 따라서 고창군과 부안군은 한빛원전 1호기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다.

하지만 전북도에 지원되는 방재예산은 국비 1억원에 불과하다.

특위는 또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채 재검토위원회 구성안'를 철회해야 한다"며 "지역의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재검토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역자원 시설세'도 문제 삼았다. 현재 지역자원 시설세는 한빛원전이 소재한 전남에만 지원되며 약 410억원 규모다.

특위는 "고창군은 한빛원전의 소재지로 봐도 무방할 정도로 근접지역이서 사고발생시 주민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면서 "하지만 지역시설세는 한푼도 받지 못하는 등 '피해는 함께, 보상은 배제'되는 불합리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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