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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재 “노무현 명예훼손” 유죄 확정
사진=jtbc뉴스 화면 갈무리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8000억 원을 받았다고 허위 주장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재 전 자유총연맹 총재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8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명예훼손 등 혐의로 김 전 총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총재는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이후인 2016년 11월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두 차례의 보수단체 집회에서 "노 전 대통령이 삼성에서 8000억원을 받았다. 이것은 팩트"라고 발언한 바 있다.

김 전 총재는 발언 당시 이해찬 당시 총리가 이를 주도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노 전 대통령의 아들인 건호씨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에 대해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김 전 총재를 검찰에 고소해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 전 총재가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사자(死者)를 비롯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 이수를 명령했고 2심과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다.

이 사건과 관련 노건호씨와 이해찬 대표가 김 전 총재를 상대로 한 2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1심은 지난해 6월 김 전 총재가 건호씨와 이 의원에게 각각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선대원  gh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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