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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국무회의서 윤석열 檢총장 인사발령안 심의·의결
이낙연 국무총리/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김세현 기자 = 정부가 18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제청 안건을 논의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정부인사발령안을 포함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48건, 일반안건 1건 등 총 51건을 심의·의결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17일) 박상기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제청을 받고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해당 임명제청 관련 안건이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후에는 문 대통령이 재가를 통해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송부하게 된다

또 이날 심의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자동차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한 차례 더 연장하는 내용이다.

자동차 개소세율은 연말까지 3.5%(인하 전 5%)로 유지되며 지난해 7월 30% 인하된 자동차 개소세율이 처음으로 1년6개월 간 이어지게 된다.

군인도 일반 공무원과 같이 조부모나 손자녀를 간호하기 위해 휴직할 수 있도록 하는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논의된다. 본인 외에 조부모·손자녀의 직계비속이 없어 이들을 간호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 휴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종전에 군인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했을 때만 해당 업무를 소속 군인에게 대행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병가나 유산·사산휴가를 받는 경우도 대행할 수 있도록 한다.

취업제한기관으로 고시된 사기업이 가입한 협회에 퇴직공직자가 취업하지 못하게 하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심의한다.

이 안건은 인사혁신처장이 새로 고시하기 전까지 퇴직공직자가 사기업체의 공동이익 등을 위해 설립한 협회에 취업하지 못하게 한다. 기존엔 해당 협회가 취업제한기관으로 고시되지 않을 경우 퇴직공직자가 취업할 수 있었다.

이밖에도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이 출항 전 승객에게 안전사고 예방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는 내용의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한다.

한편 국무총리와 국무회의를 격주마다 주재하는 문 대통령이 이날 공개 일정을 별도로 잡지 않으면서, 이 총리가 국무회의를 한 번 더 주재한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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