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27일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의 공개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 개혁은 공수처 설치나 수사권 조정 같은 법·제도적 개혁뿐 아니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과 수사 관행 등의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의 검찰은 온 국민이 염원하는 수사권 독립과 검찰 개혁이라는 역사적 소명을 함께 갖고 있으며, 그 개혁의 주체임을 명심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조국 장관과 관련해서도 “사실 관계 규명이나 조국 장관이 책임져야 할 일이 있는지 여부는 검찰 수사 등 사법 절차에 의해 가려질 것”이라며 조 장관 거취 논란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보고 결정하겠다는 정면돌파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조국 장관의 수사 과정에서 보여준 과잉수사 행태를 지적하고 검찰 개혁에 반발하는 검찰 내부를 직접 겨냥한 경고로 읽힌다.

선대원  gh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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