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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해창만수상태양광에 대한 포두태양광협동조합의 입장
해창만 수상태양광 조감도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

해창만수상태양광에 대한 포두태양광협동조합의 입장

해창만수상태양광은 전국 최초의 지방자치단체·주민참여형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입니다. 고흥군과 우리 주민들은 기후위기를 부른 탄소배출을 재생에너지로 막아내는 선두주자로 자부해도 좋을 사업입니다. 2017년 10월 사업 제안 이후 3년만에 산자부와 고흥군의 허가가 완료되어 이제 막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착공을 앞둔 지금까지도 이 사업에 대해 진실을 왜곡하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고 일부 주민들은 허가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청구 내용이 인용되지 않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포두태양광협동조합은 포두 주민대표로 구성된 해창만수상태양광대책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주민투자법인을 준비하고 있는 협동조합으로서 극히 일부 주민들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 지역 주민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일부 주민들로 구성된 해창만수상태양광 반대대책위는 “해창만에 수상태양광이 절대 들어와서는 안 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홍보물을 제작, 포두면 주민에게 배포했습니다.

폭우로 인해 해창만에 침수가 발생할 경우 수상태양광 시설이 원활한 배수를 방해해서 하루면 해결될 침수가 3일이나 걸려 농작물의 피해가 막심할 것이다. (비가 100mm 올 때 300mm 오는 것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주장입니다. 전문연구기관에 따르면 수상태양광의 부력체와 판넬 등의 하중과 부피가 만수위 때 1㎝ 내외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환경청에 가혹하리만큼 엄격한 잣대로 검토의견을 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서도 이에 대해 특별한 언급이 없습니다.

2. 업체가 보험을 가입하여 재해를 보상한다고 하나 재해가 태양광 시설 때문인지 아닌지는 다시 보험회사와 농업인과 다투어야 하고 다른 지역 사례를 볼 때 다툼에서 설령 농민이 이기더라도 피해보상이 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태안 앞바다 기름 유출은 10년이 되어도 아직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태안 앞바다의 특별한 기름 유출사건을 일반화하는 주장은 옳지 않습니다. 태풍피해 보상처럼 간단할 수 있습니다. 해창만에 대체작물로 콩을 심었다가 재해를 입었을 경우 재해보상이 재판으로 이어진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특별한 경우를 상정해 재판으로 다투거나 이겨도 쉽게 받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은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3. 해창만의 담수호 수심은 평균 1~2m로 환경부에서 정한 수심 기준(최소 3m)에도 미치지 못하고 수상태양광을 설치했을 때 햇빛이 들어오지 않아 녹조와 물썩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이 물은 농업용수로도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오염된 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 취도, 사도의 석화양식과 근해 어업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올 것이다.

▶해창만 담수호 사업구역의 평균 수심은 평균 6~7m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극히 일부 낮은 곳이 있다 하더라도 담수호의 경우 수상태양광사업에 일률적으로 3m 수심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태양광 설비 면적은 담수호 만수위 대비 17.22%를 차지할 뿐 수면 전체의 햇빛을 가로막지 않습니다. 태양광 패널의 일정 부분 햇빛 차단이 녹조 예방효과와 양질의 수분 증발을 막아 수질 오염을 막는 효과가 있다는 전문가의 견해도 있습니다.

4. 3수문 앞 큰 담수호는 장수저수지, 포두천의 물이 빠지는 곳으로 이곳에 수상태양광을 시설하면 저지대(신흥동, 당산, 전동 등)는 물론 포두면 소재지도 침수될 수 있다.

▶이렇게 피해를 과장·왜곡하고 지역민의 위기의식을 조장하는 억지 주장에는 답변할 수도 없습니다.

반대대책위는 수상태양광 반대 활동과 함께 2019년 9월에 산자부장관을 상대로 발전사업허가 취소, 2020년 7월에 고흥군수를 상대로 개발행위허가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위 홍보물의 주장과 비슷한 내용이 소송 준비서면에도 상당 부분 그대로 반복됩니다.

1. 해창만 수상태양광의 경우 3m 이상의 수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환경성평가 협의지침, 2016.12.15.’에 따르면 가뭄 등 수위 저하로 인한 설비 파손 등으로 인한 환경적 영향 피해가 우려되어 설계 최저수위 조건하에서 3m 이상의 여유 수심 유지가 가능한 곳에 설치를 권장하고 있으나, 적용 범위에 “생활용수 공급을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기타 댐, 저수지, 담수호, 유수지 등은 이 지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창만수상태양광 사업구역은 평균 3m 이상의 수심을 강제하지 않는 유수지(공부상 지목)입니다.

2. 태양광 패널에 의한 수질 오염 가능성을 주장합니다.

수상태양광 패널은 “수도용자재의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한 자재 사용이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안전한 형태로 제작되어 파손되지 않는 상태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조선일보 기사에 대한 환경부 해명 보도자료 2018.12.04.) 태양광 패널은 빗물에 의한 자연 세척으로 유지하며 독극물 세척은 있을 수 없는 거짓뉴스입니다.

3. 반대대책위는 “고흥군의회 동의 자료에는 태양광 모듈이 담수호의 가운데가 아닌 주변부에 배치되도록 되어 있었다”며 “점유면적도 작고 주변 환경이나 유수 흐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처럼 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은 다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넓은 면적으로, 그 위치도 중심부의 대부분을 차지하도록 계획을 임의로 변경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면적은 제시한 수치로 확인해야지 가상의 도면으로 추측할 수는 없습니다. 당초의 담수호 주변부 배치 계획에 대하여는 환경청 환경영향평가상 담수호 주변부 갈대밭은 조류 서식의 보호를 위해 갈대밭에서 10m 이상 이격해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 제시로 변경되었고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변경입니다. 과거 홍수 때는 떠내려온 쓰레기나 부유물이 그대로 남아 퇴적되었으나 수상태양광 설치 이후에는 태양광 설비 보호를 위해서라도 모두 제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 그들은 또 사업비 구성과 주민지분을 속였다고 주장합니다.

오해이거나 사업의 내용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처음 계획부터 총사업비 2,071억원 중 20%(414억)는 자기자본이며 80%(1,657억)는 금융권에서 조달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주민참여혐 발전사업자는 총사업비의 20%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해야 한다는 정부의 지침을 충족한 내용입니다. 주민투자법인은 이 자기자본의 22%(91.1억)를 투자합니다. 이 발전 사업에 참여한 3개 회사의 수익률이 각각 5.7%인 반면 주민수익률은 가장 높은 22%입니다. 사업 진행 초기에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아 생긴 오해일 뿐 사업자와 고흥군은 주민지분을 속인 적이 없습니다.

5. 주민 수용성 조사와 관련 찬성 의견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합니다.

해창만수상태양광 사업에 대한 주민 의견은 2018년 7월 포두면 이장단에서 진행하였고 그 결과 당시 포두면 총 2,874 가구 중 과반수가 넘는 1,783가구가 참여해 1,557가구(87.3)가 찬성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반대대책위는 일부 이장들이 마을에 지원이 있다는 허위사실을 통보하여 이루어졌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반대대책위의 주장이 허위사실에 가깝습니다. 이 사업에 참여한 주민들에게는 매년 20억원씩 20년간 수익이 보장되고 또 20년간 매년 14.5억씩 고흥군에 수면 임대료, 지역주민 발전기금도 매년 9억(20년간)이 지급됩니다. 오히려 찬반 의견 조사 과정에서 해창만수상태양광 사업에 반대하는 이장은 주민들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 “주민 전원 반대”라고 써냈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이장이 개인의 소신을 주민 의견으로 조작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6. 반대대책위는 고흥군수에게 문제점 검토를 요청하였으나 이를 철저히 무시하였고 대화를 거부하였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송귀근 군수 취임 이후인 2018년 9월부터 고흥군은 과장, 부군수, 군수 등이 설명회 면담 등으로 확인된 것만 총 8회에 걸쳐 반대 주민들을 만나고 대화를 진행해왔습니다. 2018년 11월 15일에는 군수가 직접 포두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찬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갖기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반대대책위 관계자들은 수긍할만한 반대의 근거를 제시하지도 못한 채 반대만을 주장했다.

해창만수상태양광 사업은 전임 군수 시절 2017년 사업제안서를 접수한 이후 2차례의 주민설명회, 군의회 동의, 고흥군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쳤고 송귀근 군수 취임 이후 희망 업체를 공모해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했니다. 정치적으로 대립했고 선거에서 한때 경쟁했던 전현직 군수가 이 사업만큼은 지역발전을 위해 손을 맞잡은 민자유치사업입니다. 우리는 반대대책위의 주장이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길 바랍니다.

앞서 확인한 이들의 주장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거와 자료로 뒷받침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와 같이 과학적 입증이 부족한 주관적 견해를 근거로 사업의 허가를 취소할 정도의 절차적, 실체적 위법 사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청구가 인용되지 않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후위기와 재생에너지,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위한 생산적 토론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지길 희망합니다. 협동조합의 길에 동참을 호소합니다. 우리 협동조합에는 어느 누구도 기득권이 없습니다. 조합원 자격 있는 포두면민 모두가 참여하는 상생과 동행의 길을 함께 걷고 싶습니다.

 

2020년 9월 1일

 

포두태양광협동조합

선대원  gh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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