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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제로 선언’, 일본·중국도 하는데... 한국은?
국회 기후위기그린뉴딜연구회와 더불어민주당 '미래전환K뉴딜위원회' 그린뉴딜분과 기자회견(사진=양이원영tv 캡처)

국회·민주당, “정부 2050 탄소제로 선언” 촉구

한국 재생에너지 비중 낮아.. 기후변화대응 수준 61개국 중 58위

녹색산업 경쟁력이 국가경쟁력 시대… 경제성장 위해서도 탄소제로 늦춰선 안돼

그린뉴딜기본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  제정 약속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26일 취임 후 첫 국회 연설에서 2050년까지 일본을 온실가스 실질 배출이 없는 국가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자 국회가 정부에 ‘2050 탄소제로’ 선언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 그린뉴딜연구회와 민주당 ‘미래전환K뉴딜위원회’ 그린뉴딜분과 소속 의원들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2050 탄소제로’ 선언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2050 탄소제로’를 선언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의원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지난 9월 국회는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며 “만장일치에 가까운 찬성을 얻어 통과된 이번 결의안은 현 상황이 기후위기 비상상황임을 인식하고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도 ‘2050 탄소제로’를 선언해야 한다는 강력한 요구”라고 밝혔다.

의원들은 “국제에너지기구 분석에 따르면 현재 가장 많이 투자되고 있는 에너지는 재생에너지로 전체 에너지 투자의 66%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석탄화력은 12%, 원자력은 8%에 불과하다”며 “녹색산업의 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탄소제로 선언을 늦추는 것은 에너지다소비 산업이 주력인 우리 경제에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매년 각국의 기후변화대응 수준을 평가해 발표하는 ‘기후변화대응지수 2020’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평가대상 61개국 중 58위를 기록했고 2019 보고서에서도 60개국 중 57위였는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낮은 평가를 받은 이유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파리협정에서 정한 2도 목표 달성에 부족하고 에너지 믹스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으며,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소비량이 높기 때문”이라 지적하며 “이제 문명의 전환이라는 무게에 걸맞게 전방위적인 전환의 의지를 보여야 할 때이고 그 첫걸음이 바로 ‘2050 탄소제로’ 선언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어제 ‘2050 탄소배출제로’를 목표로 국제사회 인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며 “지난 9월에는 온실가스 배출 세계 1위인 중국이 ‘2060 탄소중립’을 선언했고, 배출량 세계 2위인 미국의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 역시 ‘2050 탄소제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고 세계적 흐름을 설명했다.

또 우리와 산업구조가 비슷한 일본과 중국이 탄소제로 선언을 한 이유와 관련해 일본은 세계 최고의 에너지효율기술을 가지고 있고 중국은 세계 최대 태양광 모듈 생산국이라고 설명했다. 의원들은 “우리 역시 아직 선진국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훌륭한 제조기술과 인적자원이 있다”며 “녹색산업을 통해 ‘빠른 추격국가’를 넘어 ‘녹색 선도국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들은 국회 차원에서도 정부와 협력해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강화하고 녹색산업이 경쟁력을 가지고 우리 사회를 이끌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그린뉴딜이 단순히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수단이 아닌 우리 사회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계기로 만들기 위해 그린뉴딜기본법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을 빠른 시일 내에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의원들은 “이제 정부가 화답할 차례”라며 “올해는 파리협정 비준국 의무에 따라 2050년까지의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을 UN에 제출해야 하는데 장기저탄소발전전략에 ‘2050 탄소제로’ 목표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어떻게 목표를 달성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정부차원에서 수립해야 한다”며 “장기저탄소발전전략에 맞춰 중단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재조정하고 재생에너지산업과 에너지효율화산업 등 녹색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발전전략을 제시해 전방위적인 사회변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회 과반수를 차지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의지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올 총선에서 ‘2050 탄소제로사회'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청와대도 큰 틀에서 동의를 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선대원  gh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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