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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창만수상태양광, 왜 아직 착공도 못하나

지역 주민 “언론의 허위·왜곡 보도, 관련 기관 복지부동이 사업 발목 잡았다”

“농가·축사 위 고압 송전탑” 기사는 허위 보도의 극치

 

전국 최초의 지자체·주민참여형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으로 주목 받던 고흥 해창만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이 지자체의 사업제안서 수용 이후 3년이 지나도록 착공이 지연돼 논란이 되고 있다.

산자부의 발전허가 당시 해창만수상태양광 사업은 전국 최대 규모인 95MW 수상태양광으로 특히 주민 수익률 20%를 보장한 상생 모델로 눈길을 끌었다. 이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

지역 주민들은 근거 없는 반대 주장과 언론의 왜곡보도 그리고 공무원의 복지부동을 사업 지연의 이유로 꼽고 있다. 일부 반대 주민들은 침수 · 오염 등 근거없는 주장으로 여론을 오도했고 언론은 이들의 일방적인 주장을 편파 보도해 반대 여론을 부추겼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특히 최근 계통연계 선로 공사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심의를 앞두고 일부 매체의 허위 보도는 사실 확인이라는 기사작성의 기본 원칙마저 지키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송전선로 관련 모 신문 허위 기사의 제목

일부 언론 매체는 “공청회 한번 없이 농가·축사 위 고압 송전탑이라니…”라는 제목으로 마치 밀양 송전탑 같은 고압 선로가 농가와 축사 주변에 설치되는 것처럼 보도했다. 해창만수상태양광 선로는 발전소에서 변전소까지 마을 주변은 지중화를 하게 계획되었고 포두에서 풍양으로 넘어가는 산중에만 전주를 세울 뿐이다. 산중 선로는 지중화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허가한다. 이는 사업 추진 초기 주민설명회에서 이미 공개한 내용이다.

이와 관련 포두태양광협동조합 임원 A씨는 “거짓 기사를 쓴 언론사에 철탑이 어느 마을 어느 농가 어느 축사 위로 지나가는지 묻겠다”며 “허위 기사를 낸 신문에 대해 정정보도를 구하는 언론중재위 제소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인허가 관련 행정 기관의 업무 늑장 처리도 도마에 올랐다. 포두태양광협동조합 임원 A씨는 “산자부에서는 해창만수상태양광이 작년 6월에 착공한다고 보도자료까지 내고도 연말에야 REC단가를 통보했고 고흥군은 마지막 단계인 계통선로 심의를 지금까지 미적거리고 있다”며 “지구를 살리자는 에너지 전환 시대에 무엇보다 언론과 공무원의 의식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수상태양광반대대책위가 주도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발전사업 허가 취소 소송 관련,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0월 “이유 없다”며 각하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대원  gh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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